KLRI뉴스
- 등록일 2012-04-27 조회수 2382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4월 27일(금) '지방자치법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한 주제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최승원)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지방분권의 개혁을 지역주권의 개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일본에서의 지방분권, 지역주권에 관한 논의와 핵심을 파악하여 우리의 법제정비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자치법제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대 주제에서 '한국의 지방분권개혁과 주민소환제(강기홍 경상대 교수)'와 '일본지방자치법제의 패러다임 변화(Akiuhmi SHIMADA 九州대학 교수)'에 대한 2가지 세션이 있었다.
한-일 양국 교수들이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한 가운데 한국법제연구원 문준조 연구본부장은 학술대회의 환영사를 맡았고,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연구위원은 2번째 세션의 5번째 세부주제인 '일본의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연합'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 일시: 2012. 4. 27(금)
▷ 장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별첨> 세부일정
▣ 개 회 : 10:00 ~ 10:10
사회 : 최우용 교수(동아대, 총무이사)
개회사 : 최승원 교수(이화여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환영사 : 문준조 연구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木佐茂男(Shigeo KISA, 큐슈대학 교수), 김철용 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이점인 원장(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학술대회
■ 주제발표(Ⅰ) 10:10 ~ 12:10 : 한국의 지방분권개혁과 주민소환제
사회: 김남철 교수(부산대)
<제 1주제> 10:10 ~ 11:10
주제 : FTA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대응 -경상남도의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발표 : 강기홍 교수(경상대)
토론 : 강재규 교수(인제대), 양승미 교수(동양대)
<제 2주제> 11:10 ~ 12:10
주제 : 주민소환제의 헌법적 의미
발표 : 이동훈 교수(세명대)
토론 : 박재윤 교수(충북대), 권세훈 교수(부산디지털대학)
<중 식> 12:10 ~ 13:00
■ 주제발표(Ⅱ) 13:00 ~ 17:50 : 일본지방자치법제의 패러다임의 변화
<제 3주제> 13:00 ~ 14:00
주제 : 일본의 분권개혁의 현상과 과제
사회: 문상덕 교수(서울시립대)
발표 : 嶋田?文(Akifumi SHIMADA, 九州대학 교수)
토론 : 田中孝男(Takao TANAKA, 九州대학 교수), 최환용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연구협력실장)
<제 4주제> 14:00 ~ 15:00
주제 : 일본의 지방자치?정책법무
사회 : 문상덕 교수(서울시립대)
발표 : 原島良成(Yoshinari HARASHIMA, 熊本대학 교수)
토론 : 森幸二（Kouji MORI, 北九州市), 이관행 박사(강원대)
<휴 식> 15:00 ~ 15:20
<제 5주제> 15:20 ~ 16:10
주제 : 일본의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연합
사회 : 이순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발표 : 島田?司(Keiji SHIMADA, 大東文化大? 교수)
토론 : ?藤悟(Satoru NAITOU, 東北公益文科大? 강사), 전훈 교수(경북대)
<제 6주제> 16:10 ~ 17:00
주제 : 지방자치와 지자체 재난시스템(원자력행정, 3.11 대지진과 관련하여)
사회 : 최우용 교수(동아대)
발표 : 飯島淳子(Junko IIJIMA, 東北大? 법학부 교수)
토론 : 阿部泰隆 (Yasutaka ABE, 神?大名??授?弁護士), 송삼종(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
<제 7주제> 17:00 ~ 17:50
주제 : 한국의 지방분권개혁의 쟁점과 과제
사회 : 허 전 교수(충북대)
발표 : 최철호 교수(청주대)
토론 : 조성규 교수(전북대), 이인규(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 종합토론
좌장: 김철용(한국공법학회 고문,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 김재호 교수(충남대), 김명용 교수(창원대), 이기춘 교수(부산대), 이일세 교수(강원대)
통역 : 鄭智允 연구원(日本 地方自治總合硏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