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RI뉴스
- 등록일 2012-06-27 조회수 2592
한국법제연구원은 6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아시아법제포럼의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아시아법제포럼은 법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법학회와 공동주최한 행사로 "법제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을 주제로 아시아 30여개국의 법제기관 대표 및 주한 대사관 직원, 학계 및 법제전문가 등 국내외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포럼은 개회식과 본회의, 주요 분과회의 주제별 분과회의, 산업시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분과회의에서는 노동·환경·복지 분야 법제 발전 60년과 아시아 각국의 주요 법제 관심사항과 법제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투자 제도에 대해 발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IT 기술을 활용한 법령서비스 개선과 입법참여 촉진 관련 법제, 다문화 법제 등 외국인 교류·협력 법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분과회의는 "입법평가의 발전과 현황(Development and Status of Legislative Evaluation)"이라는 주제로 총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윤계형박사가 '사후적 입법 관리방안으로서의 입법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미즈시마레오, 차현숙, 김은환 박사는 토론자로 나서서 각 세션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고 주관분과회의 외에도 녹색성장 법제분과, 중소기업육성 법제분과등에 한국법제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발제자로 나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 아시아법제포럼 입법평가 분과 프로그램 ▣
- 주제 : 입법평가의 발전과 현황(Development and Status of Legislative Evaluation)
- 일시 : 2012년 6월 27일(수) 14:00 - 18:00
- 장소 : 일산 킨텍스 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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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명 |
시 간 |
주요 분과 내용 및 발표기관 및 발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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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 개회 |
14:00∼14:20 (20‘) |
개회 - 개회사: 손희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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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
14:20∼15:20 (60‘) |
● 좋은 입법을 위한 구상으로서의 입법평가 * 사회: 김해룡(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자: 김수용(대구대 교수) * 토론자: 심우민 박사(국회입법조사처) 미즈시마레오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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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
15:20∼16:20 (60‘) |
● 사후적 입법관리방안으로서의 입법평가 * 사회: 김해룡(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자: 윤계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자: 고인석(부천대 교수) 김주찬(광운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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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
16:40∼17:00 (80‘) |
● 행정입법절차와 입법평가 * 사회: 정극원(대구대학교 교수) * 발제자: 김성호(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 * 토론자: 차현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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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션 |
17:00∼18:00 (60‘) |
● 종합토론 * 사회: 정극원 대구대학교 교수 * 발제자 및 토론자 전체 |
▷ 일시: 2012년 6월 27일(수) - 6월 28일(목)
▷ 장소: 일산 킨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