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국제학술회의]입법평가의 과제와 전망
- 행사일자 2007-08-09 ~ 2007-08-09 행사시간 09:00~18:00
- 행사장소 교육문화회관 한강홀
- 조회수 497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TF팀 국제학술회의
입법평가의 과제와 전망
Die Aufgabe der Gesetzesevaluation und deren Zukunft
일 시: 2007년 8월 9일 (목) 9:00-18:00
장 소: 교육문화회관 한강홀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입법학회
행사순서
09:00 ~ 09:45 등 록 (Registration)
09:45 ~ 10:10 개 회 (Openning)
개회사: 박 세 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환영사: 임 종 훈 (한국입법학회 회장,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10:10 ~ 11:00 주제발표 (Presentation) 1
발표자: Prof. Dr. Ulrich Karpen (함부르크대학교 명예교수)
"보다 나은 법규"
토론자: 전기성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통 역: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1:00 ~ 11:50 주제발표 (Presentation) 2
발표자: Dr. Markus Maurer
(독일 연방 재정ㆍ기술부, 정보ㆍ비밀ㆍ법률ㆍ특수서비스 직무교육 팀장)
"독일과 유럽연합의 입법평가 시스템에 있어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기업의 관료 비용"
토론자: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통 역: 강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2:00 ~ 13:30 중 식 (Lunch) 교육문화회관 식당
13:30 ~ 14:20 주제발표 (Presentation) 3
발표자: Prof. Dr. Luzius Mader (스위스 연방법무부 국가법ㆍ행정법 부문 부국장)
“스위스 입법평가제도의 상황과 발전”
토론자: 정창화 (단국대학교 정치ㆍ행정학부 교수)
통 역: 성홍재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14:20 ~ 14:40 휴 식 (Coffee break)
14:40 ~ 15:10 주제발표 (Presentation) 4
발표자: Prof. Dr. 手塚貴大 (히로시마대학교 법대 교수)
“公共政策의 기획· 실시· 평가와 법 - 일본에 있어서 입법평가의 현상과 과제-"
토론자: 김해룡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통 역: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5:10 ~ 16:00 주제발표 (Presentation) 5
발표자: 최윤철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입법평가제도와 그 도입의 전제조건 -우리나라의 입법평가 체계의 현황을 중심으로”
토론자: 황해봉 (법제처 법제관)
16:00 ~ 16:20 휴 식 (Coffee break)
16:20 ~ 17:20 종합토론 (Discussion)
17:30 폐 회 (Closing)
입법평가의 과제와 전망
Die Aufgabe der Gesetzesevaluation und deren Zukunft
일 시: 2007년 8월 9일 (목) 9:00-18:00
장 소: 교육문화회관 한강홀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입법학회
행사순서
09:00 ~ 09:45 등 록 (Registration)
09:45 ~ 10:10 개 회 (Openning)
개회사: 박 세 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환영사: 임 종 훈 (한국입법학회 회장,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10:10 ~ 11:00 주제발표 (Presentation) 1
발표자: Prof. Dr. Ulrich Karpen (함부르크대학교 명예교수)
"보다 나은 법규"
토론자: 전기성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통 역: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1:00 ~ 11:50 주제발표 (Presentation) 2
발표자: Dr. Markus Maurer
(독일 연방 재정ㆍ기술부, 정보ㆍ비밀ㆍ법률ㆍ특수서비스 직무교육 팀장)
"독일과 유럽연합의 입법평가 시스템에 있어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기업의 관료 비용"
토론자: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통 역: 강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2:00 ~ 13:30 중 식 (Lunch) 교육문화회관 식당
13:30 ~ 14:20 주제발표 (Presentation) 3
발표자: Prof. Dr. Luzius Mader (스위스 연방법무부 국가법ㆍ행정법 부문 부국장)
“스위스 입법평가제도의 상황과 발전”
토론자: 정창화 (단국대학교 정치ㆍ행정학부 교수)
통 역: 성홍재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14:20 ~ 14:40 휴 식 (Coffee break)
14:40 ~ 15:10 주제발표 (Presentation) 4
발표자: Prof. Dr. 手塚貴大 (히로시마대학교 법대 교수)
“公共政策의 기획· 실시· 평가와 법 - 일본에 있어서 입법평가의 현상과 과제-"
토론자: 김해룡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통 역: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5:10 ~ 16:00 주제발표 (Presentation) 5
발표자: 최윤철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입법평가제도와 그 도입의 전제조건 -우리나라의 입법평가 체계의 현황을 중심으로”
토론자: 황해봉 (법제처 법제관)
16:00 ~ 16:20 휴 식 (Coffee break)
16:20 ~ 17:20 종합토론 (Discussion)
17:30 폐 회 (Clo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