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전문가회의] 알기쉬운 전파 법령만들기
- 행사일자 2007-08-10 ~ 2007-08-10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조회수 583
[알기쉬운 전파 법령만들기] 전문가회의 개최
수탁과제 [전파법령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법령 및 정비기준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07.8.10(금) 오후 3시-오후 6시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진행자 :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 1주제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의 입안기준
발표자 : 강현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 길준규 교수(대진대학교 법학과)
토론자 : 한정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제 2주제 : 알기쉬운 전파법 만들기
발표자 : 김기선 서기관(법제처 법제지원단)
토론자 : 심정희 서기관(국회 의사국 의안과)
토론자 : 장준영 사무관(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팀)
○ 종합토론
수탁과제 [전파법령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법령 및 정비기준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07.8.10(금) 오후 3시-오후 6시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진행자 :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 1주제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의 입안기준
발표자 : 강현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 길준규 교수(대진대학교 법학과)
토론자 : 한정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제 2주제 : 알기쉬운 전파법 만들기
발표자 : 김기선 서기관(법제처 법제지원단)
토론자 : 심정희 서기관(국회 의사국 의안과)
토론자 : 장준영 사무관(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팀)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