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ESS)에 관한 규범적 의미 해석 연구
- 행사일자 2013-10-04 ~ 2013-10-04 행사시간 16: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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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비교법제연구실의 수시과제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ESS)에 관한 규범적 의미 해석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주제 : 프랑스 사회적 경제법안의 평가 및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에의 적용가능성 검토
2. 일시 : 2013년 10월 4일 (금) 16:00~18:00
3.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 회의실
4. 세부진행
(1) 연구개요 및 사회
- 김현희(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2) 발 표
- 제1주제 :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 개관
이준호(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제2주제 : 프랑스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법(안)과 기존 법제와의 관계
김신양(성공회대 교수,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 제3주제 : 프랑스 사회적 경제법(안)의 시사점 및 우리 제도에의 적용가능성
양동수(변호사, 서울시 사회적 경제조례제정 TF팀)
(3) 토 론
- 정진우(서울시 사회적 경제과 과장)
- 정재민(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팀장)
-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정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