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3년 비교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기업법학회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합니다.

- 아 래 -

1. 대주제 :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2. 일시 : 2013년 10월 18일(금) 13:00~18:10

3. 장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 홀

개회식(13:40 -14:10)

개회사 : 이 원 원장(한국법제연구원)

개회사 : 김순석 회장(한국기업법학회)

축 사 : 송재희 상근부회장(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1주제 : “한국 중소기업법제의 성과와 한계

- 지원·육성정책과 경쟁정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14:10 - 15:00)

사회 : 최 준선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 조 혜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권 재열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 양호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주제 : “대만의 중소기업 규제 완화에 관한 법과 정책 회고와 전망-”(15:00 - 16:00)

사회 : 양동석 교수(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발표 : 黃 銘傑 교수(國立臺灣大學 法律學院)

통역 : 南 玉梅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토론 : 張 珍寶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 명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coffee break (16:00 - 16:20)

3주제 :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서 경영자의 보증”(16:20 - 17:20)

사회 : 권종호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 小出 篤 교수(學習院大學 法科大學院)

통역 : 강 영기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토론 : 곽 관훈 교수(선문대학교 법학과)

정 준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주제 :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입법적 개선방안”(17:20 - 18:10)

사회 : 이 철송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 정 승영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 황 남석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혜숙 과장(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