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다음과 같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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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 주 제 : 규제행정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

3. 일 시 : 2013년 11월 1일(금) 13:00~18:30

4.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명덕홀(801호)

5.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6. 행사일정

13:00~13:20 [등 록]

13:20~13:30 [개 회 식] 사 회 : 최우용 교수(동아대학교, 본회 총무이사)

□ 개 회 사 : 이일세 교수(강원대학교, 본회 회장)

□ 환 영 사 : 이 원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환 영 사 : 문재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축 사 :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13:30~14:50 □ 사 회 : 오 준 근 교수(경희대학교)

□ 주제1 : 중앙정부의 규제정책과 지방자치행정과의 관계

○ 발 표 : 현준원 부연구위원(법제연구원)

○ 토 론 : 조성규 교수(전북대), 김수연 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주제2 : 중앙정부의 규제정책과 지방자치행정과의 관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발 표 : 임 현 교수(고려대)

○ 토 론 : 박 민 교수(국민대), 미즈시마 레오 초청연구원(법제연구원)

14:50~15:05 Coffee Break

15:05~16:25 □ 사 회 : 김 동 건 교수(배제대)

□ 주제3 :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

○ 발 표 : 윤석진 교수(강남대)

○ 토 론 :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한상우 심의관(법제처)

□ 주제4 : 경제적 규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

○ 발 표 :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 토 론 : 안정민 교수(한림대), 이관행 박사(강원대)

16:25~16:40 Coffee Break

16:40~18:00 □ 사 회 : 김 중 권 교수(중앙대)

□ 주제5 : 환경규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와 협력

○ 발 표 : 양승미 교수(동양대)

○ 토 론 : 이희정 교수(고려대), 방동희 교수(경성대)

□ 주제6 : 교육규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와 협력

○ 발 표 : 채우석 교수(숭실대)

○ 토 론 : 유은정 교수(숙명여대),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18:00~18:30 [종 합 토 론]

□ 사 회 : 김 중 권 교수(중앙대)

김해룡 교수(한국외대), 김재호 교수(충남대 교수)

18:30 ~ [폐회 및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