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3년도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 · 중 한국법 포럼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 행사 개요

일시 : 2013년 10월 31일(목)~11월 1일(금)

장소 : 항공항천대학 (중국 북경)

주제 : 한국법 포럼 - 경제성장과 한국법의 발전 방향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후원 :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 행사 프로그램

10월 30일(수)

16:00-18:00 발표자-통역자 회의

동시통역 : 박혜원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통시통역대학원), 김 철 교수(중국정법대학 국제법학원)

18:00-20:00 환영만찬8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10월 31일(목)

전체사회

오일환 교수(중국정법대학 한국법연구센터소장)

-09:00 등 록

09:00-09:20 개 회 식

- 개회사 :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장

- 환영사 : 黃 進 중국정법대학 총장

- 축 사 :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

09:20-09:30 기념촬영

제1부 : 경제성장과 한국공법의 발전방향

09:30-11:00 Session 1 <헌법·형법분야>

사 회 : 焦宏昌 교수(중국정법대학 법학원 부원장)

기조발제 : “한국 헌법재판재도의 최신동향과 과제”

발 표 : 박대규 연구관(헌법재판소)

제1주제 : “중한 ‘정범론’과 ‘주범론’의 비교”

발 표 : 朴宗根 교수(서북정법대학 사법관교육원장)

토 론 : 위성국 검사(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제2주제 : “한국부패방지의 실행과 대중국 시사점”

발 표 : 侯春平 교수(화북과기학원)

토 론 : ?身健 교수(중국정법대학 법학원 부원장)

11:00-13:00 Session 2 <행정법·환경법분야>

사 회 : 정명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장)

기조발제 : “한국 행정법의 최신동향과 과제”

발 표 : 최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 : “한국폐기물처리시설법제도 및 대중국 시사점”

발 표 : 盧靑錫 교수(연변대학 법학원)

토 론 : 손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 “한국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법률제도”

- 중국 하이난 국제여행도시 발전에 대한 시사점

발 표 : 金 秋 교수(북경공상대학 법학원)

토 론 : 미정

제3주제 : “한국의 기후변화법 관련 주요문제”

발 표 : 金 哲 교수(중국정법대학 국제법학원)

토 론 : 신상환 국장(법제처)

13:00-14:30 점 심

제2부 경제성장과 한국 경제법 및 국제법의 발전방향

14:30-17:00 Session 3 <국제법·기타분야>

사 회 : 孔?江 교수(중국정법대학 국제법학원장)

기조발제 : “한국 국제법 및 국제경제법의 최신 동향과 과제”

발 표 :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전원)

제1주제 : “한국법원에서 국제법의 직접적용과 직접효력”

-한국 공정거래법의 수정과 그 시사점

발 표 : 馬 光 교수(절강대학 법학원)

토 론 : ??劍 교수(북경대학 법학원)

제2주제 : “한국 국제재판관할제도”

발 표 : 蘇曉玲 교수(인하대 법전원)

토 론 : 沈 捐 교수(중국사회과학원 국제사법연구실 주임)

제3주제 : “한중 저명상표보호제도 비교”

발 표 : 任 虎 교수(화동이공대학 법학원)

토 론 : 서동욱 박사(주중 한국대사관 특허관)

제4주제 : “저작권의 소진에 대한 중한비교법적 연구”

발 표 : 李 華 교수(북경이공대학 법학원)

토 론 : ? 浩 교수(북경항공항천대학 법학원)

17:00-17:20 Coffee Break

17:20-19:20 Session 4 <경제법분야>

사 회 : 李東方교수(중국정법대학 경제법연구소장)

기조발제 : “한국 경제법의 최신동향과 과제”

발 표 : 정호열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제1주제 : “경쟁법치와 경제발전의 상호관계”

-한국 공정거래법의 수정과 그 시사점

발 표 : 金善明 교수(중국사회과학원 법학원)

토 론 : 박제현 박사(주중 한국대사관 공정거래관)

제2주제 : “한국 금융소비자보호 입법과 보호기관의 현황 및 발전추세”

발 표 : 張珍寶 교수(제주대 법전원)

토 론 : 미정

제3주제 : “한국의 행정독점법률규제 문제 비교”

발 표 : 李小明 교수(호남대학 법학원)

토 론 : 周 ? 교수(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19:20-21:00 만찬

주최 : 중국정법대학 한국법연구센터

11월 1일(금)

제3부: 경제성장과 한국 사법의 발전방향

09:00-11:00 Session 5 <민법분야>

사 회 : ?保玉 교수(북경항공항천대학 법학원 부원장)

기조발제 : “한국에서 민법분야의 최근동향과 과제”

발 표 : 김상용 교수(연세대 법전원)

제1주제 : “중한 물권행위이론 비교”

발 표 : 崔吉子 교수(화동정법대학 법학원)

토 론 : 申?星 교수(청화대학 법학원 부원장)

제2주제 : “한국민법상 채권자취소제도”

발 표 : ??舒 교수(북경사범대학)

토 론 : 李玉子 교수(중앙민족대학 법학원)

제3주제 : “한중 조정제도 비교”

발 표 : 오용규 판사 (서울고등법원)

토 론 : ?弘 교수(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11:00-13:00 Session 6 <상법분야>

사 회 : 高祥교수(중국정법대학 비교법학원구원장)

기조발제 : “한국 상법의 최신동향과 과제”

발 표 : 정찬형 교수(고려대 법전원)

제1주제 : “한국 회사법의 발전과정과 기본특색”

- 중국 회사법에 대한 시사점

발 표 : 吳日煥 교수(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토 론 : 董新? 교수(중앙재경대학 법학원)

제2주제 : “한·중 회사출자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발 표 : 金玄武 교수(산동대학 (위해)법학원)

토 론 : 馬更新 교수(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제3주제 : “한국 금융기관 파산절차의 특수성”

- 일반 파산절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 표 : 오세용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토 론 : 陳景善 교수(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13:00-14:30 점 심

제4부 종합토론

14:30-16:00

사 회 : 최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토 론

金萬紅 교수(대련해사대학 법학원)

崔林林 교수(중국정법대학 법학원)

嚴海玉 교수(연변대학 법학원)

이규엽 박사(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

이상모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6:00-16:10 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