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다음과 같이 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 제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

3. 일 시 : 2013년 12월 13일(금) 13:00~18:30

4.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법학회

6. 세부프로그램

개회식 및 기조발제 13:00~13:30

진 행 : 경건(한국행정법학회 연구이사)

- 개회사 : 정하중(한국행정법학회 회장)

- 환영사 : 이원(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축 사 : 박광민(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기조발제 : 이홍훈(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세션A 13:50~15:50

사회 : 손희두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A-1)한국법제연구원 : 의약품 허가사항 외 사용(Off-Label-Use)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세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김종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A-2)입법이론실무학회 :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리스크규제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 나채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A-3)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식품 및 의약품 영역에서 규제권한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최계영 교수(서울대) / 김국현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세션B 13:50~15:50

사회 : 박정훈 교수(서울대)

B-1)한국재정법학회 : 복지재정에 대한 재정법적 고찰

장용근 교수(홍익대) / 홍승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B-2)한국환경법학회 : 독일의 원전폐쇄와 공법적 문제점

김중권 교수(중앙대) / 이준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B-3)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법적 조치의 정당성과 한계

김태호 박사(서울대 강사) / 이계수 교수(건국대)

세션C 16:10~18:10

사회 : 오준근 교수(경희대)

C-1)유럽헌법학회 :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체계 정립 방안

김원중 교수(청주대) / 오승규 교수(중원대)

C-2)한국이민법학회 : 외국인보호명령의 행정법적 제문제

이현수 교수(건국대) / 김환학 박사(헌법재판연구원)

C-3)한국행정법학회 : 집회의 전단계에서의 경찰의 조치

서정범 교수(경찰대) / 이성용 교수(계명대)

세션D 16:10~18:10

사회 : 이경운 교수(전남대)

D-1)한국입법학회 : 법령과 조례의 입법 거버넌스

-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법제를 중심으로 -

강기홍 교수(서울과학기술대) / 최정일 교수(동국대)

D-2)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안전을 위한 법정책

최철호 교수(청주대) / 박재윤 교수(충북대)

D-3)한국토지공법학회 :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법제검토

허강무 교수(전북대) / 김승종 박사(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