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3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관련 해외법제에 관한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1차 전문가회의를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주제 : 해외 주요 국가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 관련 법제 검토

(영어권, 독일어권 4개 국가)

2. 일시 : 2014년 2월 21일 (금)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3. 장소 :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 하모니홀(2층)

4. 세부일정

(1) 사회 및 연구개요발표 : 김현희(연구책임, 부연구위원)

(2) 발표

- 제1주제 : 미국의 자원순환법제 검토 -메인주를 중심으로-

김홍균(한양대 교수)

- 제2주제 : 영국의 WEEE규정상 유통업자의 의무 검토

김성배(국민대 교수)

- 제3주제 : 영국의 WEEE규정에 대한 의무와 시행 메커니즘에 관한 검토

모영동(성균관대 강사)

- 제4주제 : 독일의 자원순환과 폐기물의 친환경관리에 관한 법제 검토

정 훈(전남대 교수)

- 제5주제 : 독일의 폐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제 검토

차경훈(스마트에코 본부장)

- 제6주제 : 독일의 폐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제 검토

김현준(영남대 교수)

- 제7주제 : 오스트리아의 폐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제 검토

송동수(단국대 교수)

- 제8주제 : 오스트리아의 폐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제 검토

전경운(경희대 교수)

(3) 토론

- 배정한(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박종원(부경대 교수)

- 이희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상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이승원(한국환경공단 대리)

- 최만식(한국환경공단 대리)

- 김대희(아주대 강사)

-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서영, 최지연, 장원규(이상 한국법제연구원 공동연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