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3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관련 해외법제에 관한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2차 전문가회의를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주제 : 해외 주요국가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 관련 법제 검토(2)

2. 일시 : 2014년 2월 27일 (목) 10:00~18:00 (점심 12:00~13:00)

3. 장소 : 서울역 근처 회의실 애드로쿰 8층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소재)

4. 세부일정

(1) 사회 및 연구개요발표 : 김현희(연구책임, 부연구위원)

(2) 발 표

- 제1주제 : 스웨덴의 전기전자 및 자동차 관련 자원순환 법제 검토

이윤정(김앤장 변호사)

- 제2주제 : 네델란드의 전기전자 및 자동차 관련 자원순환 법제 검토

장혜원(김앤장 변호사)

- 제3주제 : 미국의 자원순환 관련법제 검토(2)

김홍균(한양대 교수)

- 제4주제 : 영국의 WEEE규정상 생산자 의무 관련 법제 검토

채영근(인하대 교수)

- 제5주제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폐기물에 관한 법제 검토(2)

정 훈(전남대 교수)

- 제6주제 : 오스트리아의 폐자동차 자원순환 법제 검토

김형섭(한밭대 교수)

- 제7주제 : 일본의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법제 검토

최철호(청주대 교수)

- 제8주제 : 일본의 자동차 자원순환 법제 검토

김필수(대림대 교수)

- 제9주제 : 프랑스의 환경법전에 있어서의 자원순환 관련 규정 검토

전 훈(경북대 교수)

- 제10주제 : 프랑스의 전기전자 자원순환 법령 검토

홍기원(Aix-Marseille박사)

- 제11주제 : 프랑스의 자동차 자원순환 법령 검토

한동훈(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3) 토 론

- 김현준(영남대 교수)

- 전경운(경희대 교수)

- 송동수(단국대 교수)

- 박종원(부경대 교수)

- 배정한(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 이희선(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상운(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이승원(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팀 대리)

- 최만식(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팀 대리)

- 이서영, 최지연, 장원규, 김정현(이상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