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사안내

[워크샵] 영.미.독의 손해배상법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
  • 행사일자 2007-10-05 ~ 2007-10-05 행사시간 10:00~12:3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조회수 621

[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 ]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일시 : 2007. 10. 5 (금) 10시 - 12시 30분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주제 : 영.미.독의 손해배상법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


사회: 장재옥 교수(중앙대학교)



[제1주제] 징벌적 배상 법리의 발전과정과 현황

- 영국과 캐나다 등의 법리와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발표: 김제완 교수(고려대)

지정토론: 신국미 교수(청주대), 고세일 박사(고려대)



[제2주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


발표: 이규호 교수(중앙대)

지정토론: 최성호 변호사(동국대 겸임교수), 박찬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3주제] 독일의 민사손해배상법제와 징벌적 손해배상법리


발표: 박동진 교수(연세대)

지정토론: 전경운 교수(경희대), 이준형 교수(중앙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