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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 지식재산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 행사일자 2007-10-12 ~ 2007-10-12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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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과제 「콘텐츠산업법제지원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샾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 제 : 지식재산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 일 시 : 2007. 10. 12(금), 3시~6시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사회자 : 윤선희(한양대학교 교수)


I. 전자출판의 저작권 문제와 보호방안


발표 : 정연덕(건국대학교 교수)

토론 : 손승우(단국대학교 교수)

토론 :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II. 저작물 이용 및 보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 서계원(동국대학교 교수)

토론 : 김동현(한국복사전송권센터 사무국장)

토론 : 배대헌(경북대학교 교수)


III.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 : 이규호(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 이영록(저작권위원회 연구원)

토론 :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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