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네트워크 산업법제연구
- 행사일자 2014-05-21 ~ 2014-05-21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롯데시티호텔(대전시 유성구) 18층 씨카페(부페식당) 멜론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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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제연구실에서는 2014년도 기본과제, <네트워크 산업법제연구>와 관련하여 제4차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일 시 : 2013년 5월 21일(수) 15:00~18:00
2. 장 소 : 롯데시티호텔(대전시 유성구) 18층 씨카페(부페식당) 멜론룸
3. 주 제 : 철도산업 경쟁도입 관련 국내외 법제현황
4. 일정 및 발표주제와 발표자/토론자
사회자: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5:00~17:00
1. 철도산업 경쟁도입 관련 국내 법제현황
(국토교통부 배석주 서기관)
2. 철도산업 경쟁도입 관련 EU 법제현황
(한남대학교 조인성 교수)
3. 철도산업 경쟁도입 관련 일본 법제현황
(우송대학교 이용상 교수)
17:00~18:00
[종합토론]
서광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태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홍종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