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4년도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의 수시과제 '통합적 고용과 사회보장권 : 사회적기업 사례연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4. 6. 4. (수), 11:00-16:00

○ 장 소 : 서울역사 4층(티원 별실)

2. 주요내용

○ 주 제 : 고용과 사회보장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제연구

○ 내 용 :

(1) 사회적기업 관련한 법제도의 현황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 발표

(2) 기업법제 입장에서의 평가와 특수성 검토

(3) 관련 법제의 개선 과제와 대안 논의

3. 주요일정

[Session I]

○ 사 회: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전략실장)

○ 제1주제 :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의 해외사례

“사회적기업에 대한 유럽과 독일의 법제”

- 발표: 신상우 (독일 할레대 박사)

- 토론: 김경휘 (예수대 사회복지정책학 교수)

[Session II]

○ 제2주제 :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의 기업법적 평가

“사회적기업 개념에 대한 기업법적 평가와 관련 문제”

- 발표: 고재종 (선문대 교수)

- 토론: 김봉철 (한국외대 교수)

오찬

[Session III]

○ 제3주제 :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의 기업법적 평가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기업법적 문제점”

- 발표: 이준표 (한국기업법무협회 연구원)

- 토론: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Session IV]

○ 제1논점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대한 평가와 기업법과의 조화

○ 제2논점 : 사회적기업 관련 규범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방향

○ 공동연구진 실무 회의

- 발표,토론자 및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 참석자

- 1차 워크숍 결과와의 연계성 및 발전방향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