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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한ㆍ일 법제협력사업 공동학술세미나]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국제적 법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 행사일자 2007-10-13 ~ 2007-10-13 행사시간 09:00~18:00
  • 행사장소 리츠칼튼호텔 회의실(한라룸)
  • 조회수 702

 
 한 · 일 법제협력사업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국제적 법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 일 시: 2007년 10월 13일(토) 09:00-18:00


○ 장 소: 리츠칼튼호텔 한라룸


○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일본 나고야대학


○ 참석자:


 - 일본측: 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나고야대학 법정국제교육협력연구센터(CALE), 법무성


 - 한국측: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법무부, KOICA, 아시아법연구소 등

 

09:00-09:30

등 록

09:30-09:50

개회사 

朴世鎭(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축사

佐分晴夫(나고야대학 부총장)

제1섹션 한일 법령 외국어번역사업의 현황과 과제

                                  사회: 孫熙斗(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09:50-10:15 

주제: 한국에서의 법령영역사업의 현황과 전망

발표: 한국  丁斗虎(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0:15-10:40

주제: 컴퓨터를 이용한 법령용 대역 사전의 비교

발표: 일본  小川泰弘(나고야대학 조교) ·

                 外山勝彦(나고야대학 준교수)

10:40-11:00

Coffee Break

11:00-11:25

주제: 정부주도의 법령영역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 한국  洪承珍(법제처 법제관)

11:25-11:50

주제: 정부에 의한 법령 영역을 넘어서- 한일비교법연구의 전망

발표: 일본  松浦好治(나고야대학 법학연구과장)

11:50-12:40

토론

일본: 柏木昇(일본 중앙대학 교수)

         大谷太(法務省大臣官房司法法制部付檢事)

한국: 金大熙(법제처 재정기획관)

         文俊朝(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2:40-14:00

오찬

제2섹션  한일 법정비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사회: 琴喜淵 (서울시립대학 법정대학장)

14:00-14:25

주제: 시장경제이행국에 있어서 법개혁과 법정비지원

        -  우즈베키스탄을 소재로 해서-

발표: 일본  市橋克哉(나고야대학 교수)

14:25-14:50

주제: 법률문화교류사업의 내용과 추진방향

발표: 한국  黃秉柱(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14:50-15:10

Coffee Break

15:10-15:35

주제: 나고야대학 법정국제교육협력연구센터와 법정비 지원사업

발표: 일본  宇田川幸則(나고야대학 준교수)

15:35-16:00

주제: 법정비지원사업에 있어서 NGO의 역할

발표: 한국  沈東燮(변호사, 아시아법연구소 이사)

16:00-16:50

토론

일본: 鮎京正訓(나고야대학 법정국제교육협력연구센터장)

        姜東局(나고야대학 준교수)

한국: 金大仁(이화여대 교수)

        張鉉植(KOICA 정책연구실장)

16:50-17:30

종합토론

17:30-17:50

폐회사

松浦好治(나고야대학 법학연구과장)

鮎京正訓(나고야대학 법정국제교육협력연구센터장)

18:00-20:00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