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샵] 사후적 재정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행사일자 2007-10-12 ~ 2007-10-12 행사시간 16:00~18:3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1층 소회의실
- 조회수 629
[재정법제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주제 : 사후적 재정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일정 : 2007년 10월 12일 16:00 - 18:30
□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1층 소회의실
□ 구성
- 사 회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실장)
- 제1주제 : 16:00 - 16:40
주제 : 국회결산권의 헌법통제 및 개선방안
발제 : 정영화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최병권 (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파견연구원)
- 제2주제 : 16:40 - 17:20
주제 :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에 관한 법적 고찰
발제 : 장선희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이동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제3주제 : 17:20 - 18:00
주제 : 결산과정의 예산환류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발제: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토론 : 김세진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팀 초청연구원)
- 종합토론 : 18:00 -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