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배출부과금 관련 쟁송사례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법제연구
- 행사일자 2014-07-02 ~ 2014-07-02 행사시간 9:30-13: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321호)
- 조회수 727
2014년도 법제분석지원사업 수시과제인 "배출부과금 관련 쟁송사례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법제연구"의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배출부과금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워크숍 (I)
2. 일 시 : 7.2(수) 9:30-13:00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321호)
4. 일 정 :
연구개요 (9:30~9:40): 이 유 봉(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주제 :배출부과금제도 : 독일 또는 EU를 중심으로
발 제(9:40~10:10): 서 보 국(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 배출부과금 관련 독일 사례
발 제(10:10~10:40): 배 건 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3주제 : 한국의 배출부과금현황 및 관련 분쟁사례
발 제(10:40~11:10): 오 승 영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박사)
종합토론 (11:10 ~ 11:40)
패 널 : 참석자 전원
- 임필구(환경부 화학물질과 사무관)
- 홍선기(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소 박사)
- 김은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홍종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최 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