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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숍]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행사일자 2014-06-27 ~ 2014-06-27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역삼동 토즈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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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지역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중점연구과제인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주제 : 주요 국가의 공간정보법제 현황과 과제

2. 일시 : 2014. 6. 27(금) 15:00~18:00

3. 장소 : 역삼동 토즈 회의실

4. 순서

 

(1) 사회 : 이상윤(비교법제연구실 실장, 연구위원)

 

(2) 연구개요 발표 : 김현희(연구책임, 부연구위원)

 

(3) 발표

 

- 제1주제 : 독일의 공간정보법제 현황

임형택(공간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2주제 : 프랑스의 공간정보법제 현황

김현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3주제 : 일본의 공간정보법제 현황

허대원(신라대학교 겸임교수)

 

(4) 토 론

- 김 진(공간정보연구원 수석연구원)

- 정 원(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명엽(서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조혜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