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4년 지역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수시연구과제 "국토공간의 이용현황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의 제2차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 주제 : 주요 국가의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에 관한 법제 분석

▣ 일시 : 2014년 8월 21일 09:30 ~ 12:30

▣ 장소 : 서울역 회의실 Ⅱ호

▣ 세부일정

□ 사회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개요 발표 : 김현희(연구책임, 부연구위원)

□ 발표 및 토론

(1) 제1주제(9:40~10:10) : 프랑스의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정책 현황

- 발표 : 홍기원(IEA de Nantes 2014-2015 Fellow)

- 토론 : 김현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 제2주제(10:10~10:40) : 일본의 공간정보이용에 관한 현황과 법적 근거

- 발표 : 김동련(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과 교수)

- 토론 : 허대원(신라대학교 법학과 교수)

(3) 제3주제(10:40~11:10) : 미국의 연방지리정보위원회와 국가GIS프로젝트 관리

- 발표 : 최진무(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토론 : 조혜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4) 제4주제(11:10~11:40) : 독일의 국토계획 및 공간정보시스템 개요

- 발표 : 김남철(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임형택(공간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5) 제5주제(11:40~12:10) : 우리나라의 국토이용조사 관련법제 고찰

- 발표 : 최종권(중앙대학교 박사)

- 토론 : 김 진(공간정보연구원 수석연구원)

□ 종합토론(12:10~12:30) :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