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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숍] 네트워크 산업법제연구 제7차 전문가 워크숍
  • 행사일자 2014-08-25 ~ 2014-08-25 행사시간 10:00-13:00
  • 행사장소 서울역 회의실(KTX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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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본과제인 「네트워크 산업법제연구-전력 및 철도산업을 중심으로」수행을 위한 제7차 전문가 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 8. 25. 월 10:00-13:00

2. 장 소 : 서울역 회의실(KTX III)

3. 사 회 :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4. 세부주제

 

□ 제1주제 : 독일 망규제청의 네트워크산업 규제

발표자 : 황태희(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제2주제 : 일본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공익성

발표자 : 유진식(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3주제 : 우리나라 전력산업 요금체계의 발전방안

발표자 :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장)

 

5. 종합토론

- 조성봉(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윤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