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배출부과금 관련 쟁송사례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법제연구
- 행사일자 2014-08-21 ~ 2014-08-21 행사시간 12:00-16:00
- 행사장소 삼성역 해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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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법제분석지원사업(III) 수시과제 “배출부과금 관련 쟁송사례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법제연구”과 관련하여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배출부과금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워크숍 (II)
2. 일 시 : 8.21(목) 12:00-16:00
3. 장 소 : 삼성역 해안가
4. 일 정 :
참석자 소개 및 점심 (12:00-13:00)
연구개요 발표 (13:00~13:20): 이 유 봉(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주제 : 배출부과금제도 - 미국을 중심으로
발 제(13:20~13:50): 김 은 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 : 배출부과금 관련 미국 사례
발 제(13:50~14:20): 황 형 준(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제3주제 : 한국의 배출부과금현황 및 관련 사례
발 제(14:20~14:50): 이 유 봉(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Break (10분)
종합토론 (15:00~16:00)
패 널 : 참석자 전원
- 박남진(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이민구(법무법인 오늘, 변호사)
- 박기령(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윤인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최 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기타 참석자 : 연구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