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한·중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행사일자 2014-08-29 ~ 2014-08-29 행사시간 13:00~18:00
- 행사장소 세종로 출입국관리사무소 3층 회의실
- 조회수 1439
한국법제연구원 지역법제연구사업(IX)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한·중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관련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8월 29일 (금) 13:00~18:00
2. 장 소 : 세종로 출입국관리사무소 3층 회의실
3. 목 적
- 한·중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각계 실무 전문가의 검토
- 출입국관리제도 관련 정책 연구를 통한 실무적 방향성 설정
- 실무적 요청이 반영된 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과 시사점 도출
4. 세부일정
진행 :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중 외국인등록제도 현황 및 쟁점
발제: 윤성혜(원광대 한중법률연구소 연구교수)
한-중 양국의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
발제: 이기흠(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서기관, 변호사)
Break Time
비자발급 간소화에 관한 한-중 협력 방안
발제: 장은정(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한-중 양국의 영주권 제도 현황 및 쟁점
발제: 최윤철(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Break Time
종합토론
구본준(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재화(국제법률사무소선린 중국변호사)
윤상윤(건국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이재형(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사무관)
정기선(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차규근(법무법인공존 변호사)
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