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군소음피해에 대한 보상법의 타당성 연구
- 행사일자 2014-08-29 ~ 2014-08-29 행사시간 14:00 ~ 18:00
- 행사장소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서울, 광화문 소재)
- 조회수 1145
201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군소음피해에 대한 보상법의 타당성 연구”와 관련 하여 연구성과물의 주요내용 평가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아 래 -
▣ 일 시: 2014년 8월 29일, 14:00 ~ 18:00
▣ 장 소: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서울, 광화문 소재)
▣ 주 제: 군용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법제 적용 가능성 검토 및 평가
▣ 주요일정
- 사 회 : 채우석 (숭실대 법대, 교수)
- 제1주제 : 군소음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법제 적용 가능성 검토
발제: 김남욱 (명신대, 교수)
지정토론 : 강현호(성균관대, 교수), 임현(고려대, 교수)
-제2주제 : 군소음 피해 완화를 위한 생활보상 법제 적용의 현황과 전망 검토
발제: 장교식 (건국대 법대, 교수)
지정토론 : 허강무(전북대, 교수), 이헌희(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중령)
-제3주제 : 군소음 피해 완화를 위한 손실보상 기준(안) 설정 검토
발제: 길준규 (한양대 법대, 교수)
지정토론 : 박준환(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승조(국민권익위원회, 과장)
-종합토론:
황해봉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김명용 (창원대, 교수)
방동희 (경성대,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김수미 (법제처, 법제관)
박영욱 (법제처, 법제관)
형혁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가을 박사외 2인(연구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