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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숍] 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 행사일자 2014-10-02 ~ 2014-10-03 행사시간 10:00-
  • 행사장소 10월 2일(증권거래소 회의실), 10월 3일(이화여대 106호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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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2014년도 기본과제인, 『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를 위한, 「법제도 영역 검토Ⅲ」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1부(2014년 10월 2일 14-17시) / 2부(10월 3일 10-12시)

2. 장소: 10월 2일(증권거래소 회의실), 10월 3일(이화여대 106호 세미나실)

3. 주제: 법제도 영역 검토Ⅲ

 

1부(10월 2일)

- 사회: 안두순(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1주제: 금융법 법제도 검토

발표: 안수현 교수 (한국외대 법전원) / 토론: 임동춘 팀장 (입조처 금융팀장)

 

- 2주제: 형사법 법제도 검토

발표: 원혜욱 교수 (인하대 법전원) / 토론: 정준우 교수 (인하대 법전원)

 

- 3주제: 조세법 법제도 검토

발표: 윤현석 교수 (원광대 법전원) / 토론: 김학수 연구위원 (조세재정연구원)

 

2부(10월 3일)

- 사회: 옥무석 교수 (이화여대 법전원)

 

- 1주제: 노동법 법제도 검토(발표: 이희성 교수 (원광대 법전원))

 

- 2주제: 민사법 법제도 검토(발표: 위계찬 교수 (한양대 법전원))

 

- 토론: 조경희 입법조사관 (국회도서관), 손금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박건도 전문연구원 (한양대 국제소송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