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환경오염피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법제 연구
- 행사일자 2014-10-20 ~ 2014-10-20 행사시간 10:00-14:00
- 행사장소 아주대학교 법학관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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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본과제인 "환경오염피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법제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4년 10월 20일(월) 10:00-14:00
2. 장 소 : 아주대학교 법학관 세미나실
3. 세부내용 :
(1) 사회 및 연구개요 발표: 현준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 주제발표
제1주제 : 길준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독일의 환경피해구제법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제2주제 : 이혜진(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일본의 환경피해구제법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제3주제 : 윤계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의 환경피해구제법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제4주제 : 박종원(부경대학교 법과대학)
환경책임법안의 문제점 검토
(3) 종합토론
홍의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진수(아이앤아이리서치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