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인터넷 게임규제에 관한 법제개선 연구
- 행사일자 2014-10-18 ~ 2014-10-18 행사시간 15 : 00 ~ 17 : 00
- 행사장소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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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수시과제 "인터넷 게임규제에 관한 법제개선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셧다운제 관련조항 개선에 관한 연구
2. 일 시 : 2014년 10월 18일(토) 15 : 00 ~ 17 : 00
3.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421호(세미나실)
4. 진행순서
사 회 : 이진구(국회사무처 서기관, 한국법제연구원 파견연구관)
발 제
- 청소년인터넷 게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
: 홍석한 교수(목포대학교 법과대학)
- 셧다운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국내외 법제 검토에 따른 동제도 개선 방향
: 장인호 박사(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토 론
- 김일환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상돈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
- 백수원 박사(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