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독일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행사일자 2014-10-23 ~ 2014-10-23 행사시간 16: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321호실
- 조회수 649
2014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 수시과제인 "독일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사례연구와 관련하여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음 -
1. 일시: 2014. 10. 23(목) 16:00~18:00
2.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321호실
3. 주제: 독일의 연방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4. 세부일정
○ 사회 및 연구개요 소개
- 차현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연구위원)
○ 주제 발표 및 토론
- 발제: "독일의 연방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조성복 박사(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김종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형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류성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곤(한국법제연구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