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전문가회의]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행사일자 2014-10-24 ~ 2014-10-24 행사시간 10:30~14:00
- 행사장소 오송역 인근(햇님과 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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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입법평가연구사업 수시과제인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회의를 개최 합니다.
-다 음-
1. 일시: 2014년 10월 24일 10:30~14:00
2. 장소: 오송역 인근(햇님과 달님)
3. 주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4. 세부일정:
사회 및 연구개요: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권순현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토론
-박인화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정책자문관
-최미희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사회평가팀장
-여은구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곤 한국법제연구원 인턴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