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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전문가회의]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 행사일자 2014-11-14 ~ 2014-11-14 행사시간 12:00-15:00
  • 행사장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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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수시과제인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전문가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1. 제 목: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제2차 전문가회의

2. 주 제: 성년후견제도 시행 후 개정 법령의 현황 및 평가

3. 일 시: 2014년 11월 14일(금) 12:00-15:00

4. 장 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회의실

5. 세부일정

 

○ 사회 및 연구개요 소개

: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발 제

 

주제1 : 성년후견제도와 결격사유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제2 :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개정 법령 동향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종합토론

윤용석(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규용(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옥(동의대학교 법학과)

최철호(청주대학교 법학과)

윤석찬(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현숙(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하(부산대학교 행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