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4년도 비교법제연구실 지역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4년 12월 6일(토), 08:30-18:00

2. 장소 : 서강대학교 금호아시아나 바오로 경영관(PA관) 201호, 203호

3.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사)한국비교사법학회

4. 주제 : 비교사법의 현황과 과제

등록 및 개회

[08:30-09:00]등록

[09:00-09:20]개회사 및 축사

전체사회 : 손영화 교수(인하대)

개회사 : 옥무석 회장(이화여대,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축 사 : 이 원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축 사 : 장덕조 소장(서강대 법학연구소 소장)

제1세션

사회자 : 김선정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09:20-10:35]제1주제 기업보험 관련 규제개선(보험업법 중심)

발표자 : 고재종 교수(선문대 법과대학)

토론자 : 유주선 교수(강남대 법학과)

[10:35-11:50]제2주제 보험의 공동인수 규제개선(공정거래법 중심)

발표자 : 하영태 박사(한양대 박사, 동경대 객원연구원)

토론자 : 김두진 교수(부경대 법과대학)

제2세션

사회자 : 홍춘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9:20-10:15]제1주제 미얀마 물권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발표자 : 박광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김 진 수석연구원(공간정보연구원)

[10:15-11:05]제2주제 공간정보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발표자 : 김현희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박수곤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11:05-11:50]제3주제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발표자 : 김정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기현석 교수(명지대 법과대학)

점심식사 [12:00-13:30]

제1세션

사회자 :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13:30-14:30]제1주제 회사의 법인격의 주체성과 독립성

발표자 : 정응기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김재형 교수(조선대 법과대학)

[14:30-15:30]제2주제 신탁수익권의 양도

발표자 : 이근영 교수(세명대 법학과)

토론자 : 안성포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5:30-15:50]브레이크 타임

[15:50-16:50]제3주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채권기반의 임원보상

- 조건부 자본증권의 활용을 제안하며 -

발표자 : 고영미 박사(미국 버클리대 박사)

토론자 : 김병태 교수(영산대 법과대학)

제2세션

사회자 : 엄동섭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13:30-14:30]제1주제 비영리법인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자 : 김태선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이준현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14:40-15:40]제2주제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비교법적 연구

발표자 : 전우정 변호사(옥스포드대 법학박사)

토론자 : 윤태영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15:30-15:50]브레이크 타임

[15:50-16:50]제3주제 DCFR에서의 차별금지: 한국민법 및 차별금지기본법의 입법에의 시사점

발표자 :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고형석 교수(선문대 법과대학)

폐회 및 만찬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