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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2015년 제2차 전문가 초청포럼 개최
  • 행사일자 2015-05-12 ~ 2015-05-12 행사시간 12:00~17:00
  • 행사장소 서울 신라호텔 미팅룸 3
  • 조회수 1117

2015년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제2차 전문가 초청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5년 5월 12일(화) 12:00~17:00

2. 장소 : 서울 신라호텔 미팅룸 3

3. 목적 : 한국 · 독일의 입법과정 및 입법제도개선에 대한 경험 교류

4. 세부일정

 

시간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주제

사회

2:00

~

2:10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실장

소개/전문가포럼 취지설명

발표 1

2:10

~

2:40

Dr.

Johannes

Ludewig

독일 규범통제위원회 위원장

독일의 입법과정 및 입법제도개선 경험

발표 2

2:40

~

3:00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한국의 입법과정과 입법개혁

발표 3

3:00

~

3:20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팀장

한국의 입법평가 현황

발표 4

3:20

~

3:40

한상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와 현황

휴식

3:40

~

4:00

coffee break

종합

토론

3:40

~

5:00

참석자 전원(사회, 발표자 및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등)

* 통역 : 이수호 통역사(독-한)/김소연 통역사(한-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