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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공동학술회의] 한-중 FTA 법적 쟁점과 과제
  • 행사일자 2015-06-23 ~ 2015-06-23 행사시간 09:00~20:00
  • 행사장소 중국 복건성 샤먼대학(Fujian Xiamen) Qunxian Building 2
  • 조회수 1101

2015년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V) 의 일환으로 공동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행사개요

회의명: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중국국제경제법학회 공동학술회의

주 제: 한-중 FTA 법적 쟁점과 과제

일 시: 2015년 6월 23(화) 09:00~20:00

장 소: 중국 복건성 샤먼대학(Fujian Xiamen) Qunxian Building 2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중국국제경제법학회

주 관: 글로벌법제연구실

 

2. 프로그램

세션

사회자(좌장)

발표자 및 토론자

08:30-09:00 등록

09:00-09:30

개회식

사회자:

천후이핑 교수

(하문대학)

l쩡화췬 (중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l이 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l정찬모(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09:30-11:00

Session 1

좌장: 정찬모 교수

(인하대)

1. 중국 FTA의 새로운 발전: 한중 FTA를 중심으로

l발표자: 왕 헝 교수(서남정법대)

l토론자: 오선영 교수(숭실대)

2. 한중 FTA 분석: 무역구제 조항을 중심으로

l발표자: 손기윤 교수(인천대)

l토론자: 샤오 빙 교수(동남대)

3. 한중 FTA 원산지 규칙

l발표자: 마광 교수 (절강대)

l토론자: 김형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11:00-11:15 휴 식

11:15-12:15

Session 2

좌장: 스징샤 교수

(대외경제무역대)

2. 한중 FTA 서비스/투자 양허안 분석

l발표자: 이기평 박사(한국법제연구원)

l토론자: 리완촹 교수(서안교통대)

3. 한중 FTA 투자 챕터와 과거 투자협정/미래 FTA와의 관계

l발표자: 공수진 박사(고려대)

l토론자: 차이콩옌 교수(하문대학)

토 론

12:15-14:00 오 찬

14:00-16:00

Session 3

좌장: 김대원 교수

(서울시립대)

1. 한중 FTA 분쟁해결메커니즘

l발표자: 최송자 교수(경남대)

l토론자: 리 완촹 교수(서안교통대)

2. FTA 한중 FTA 투자분쟁해결제도 분석

l발표자: 한시우리 교수(하문대학)

l토론자s:유준구 교수 (국립외교원)

3. 한중 FTA상 제도적 메커니즘과 ISDS: 투자위원회에 대한 평가

l발표자: 천 후이핑 교수(하문대학)

l토론자: 이상모 박사(한국법제연구원)

4.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한중 FTA, 한중일 BIT 및 한중 BIT를 중심으로

l발표자: 콩 칭장 교수(중국정법대학)

l토론자: 김두수 교수(한국외대)

토론

16:00- 16:20 휴 식

16:20-17:50

Session 4

좌장: 샤오빙(동남대)

1.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현황과 전망

l발표자: 스징샤 교수 (동남대)

l토론자: 이세련 교수(충북대)

2. 한중 FTA 환경보호

l발표자: 박덕영 교수(연세대)

l토론자: 수 위 박사(하문대학)

3. WTO 경쟁규칙의 맥락에서 한중 FTA 경쟁챕터

l발표자: 이지형(이화여대)

l토론자: 장 황 박사(하문대학)

토론

17:50-18:00

폐회사

 

l쩡화췬 (중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l정찬모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18:30- 20:00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