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7-04-27 ~ 2017-04-27 행사시간 14:00-18:00
- 행사장소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로얄 볼룸(1F)
- 조회수 1326
2017년도 한국법제연구원 "신성장분야 규제개선연구(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절차법제 개선 -프랑스 2016 행정절차법전의 제정 의의와 전망 - 컨퍼런스를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제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절차법제 개선 - 프랑스 2016 행정절차법전의 제정 의의와 전망-』
2. 일 시 : 2017년 4월 27일(목) 14:00-18:00
3. 장 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로얄 볼룸(1F)
4.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5. 후 원 : 행정자치부/법제처
6. 일정 및 발표주제/발표자
등록 : 13:30-14:00 | |
개회식 : 14:00-14:20 사 회 :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장 개회사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 제정부 법제처 처장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실장 Mr. Rolland-Piegue(에티엔롤랑-피에그)(주한프랑스대사관, 수석참사관) | |
시 간 | 발표내용 |
제1세션 〔사회〕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4:20-15:10 | 제1주제 : 프랑스 행정절차법전 제정 배경 및 총론의 주요 내용 - 발표 :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전 훈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토론 : 이재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15:10-15:30 | Coffee Break |
제2세션 〔사회〕 박정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5:30-16:20 | 제2주제 :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상 일반 처분 · 행정심판 - 발표 :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권영우 행정자치부 사무관 - 토론 : 강지은 서울대학교 박사 |
16:20-17:10 | 제3주제 :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상 정보공개 - 발표 :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양명석 행정자치부 사무관 - 토론 : 최 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3세션 〔사회〕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7:10-18:00 | PODIUM DISCUSSION -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채우석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 권태웅 법제처 법제심의관 -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만찬(18:00-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