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세미나] 인터넷과 법 2
- 행사일자 2007-12-18 ~ 2007-12-18 행사시간 09: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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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법
일시 : 2007. 12. 18(화)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section III] 인터넷과 상사법
10:00~12:00
사회 : 정완용(경희대)
1. 전자금융거래 현황과 입법과제
발표 : 맹수석(충남대)
토론 : 강준모(금융감독원 IT감독팀 선임조사역)
토론 ; 김두진(한국법제연구원)
2. 온라인 증권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 안성포(전남대)
토론 : 이동원(충북대)
토론 : 박찬호(한국법제연구원)
[section IV] 인터넷과 정보법
3:00~6:00
사회 : 이관희(경찰대)
1. 인터넷 보안과 입법과제
이창범(한국정보보호진흥원, 팀장)
김완평(행정자치부, 사무관)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2. 개인정보의 보호현황과 입법과제
이인호(중앙대)
이호용(강릉대)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3. 전자정부의 현황과 입법과제
임지봉(건국대)
한영수(법제처 법제관)
도경화(국무총리실 공유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