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세미나] 인터넷과 법
- 행사일자 2007-12-17 ~ 2007-12-17 행사시간 09: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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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법
일시 : 2007. 12. 17.(월)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section I] 인터넷과 입법과제
10:00~12:00
사회 : 하경효(고려대)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 이대희(고려대)
토론 : 김성천(중앙대)
토론 : 정상우(한국법제연구원)
2. 인터넷과 재판관할
발표 : 이규호(중앙대)
토론 : 김용진(충남대)
토론 : 정선주(서울대)
[section II] 인터넷과 민사법
3:00~6:00
사회 : 소재선(경희대)
1.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 이병준(한국외대)
토론 : 남기연(단국대)
토론 : 장병일(한국법제연구원)
2.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현황과 입법과제
발표 : 정 완(경희대)
토론 : 가정준(한국외대)
토론 : 김용세(대전대)
3. 인터넷과 저작권
발표 : 박영규(명지대)
토론 : 정진근(강원대)
토론 :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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