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초대의 글

존경하는 한국환경법학회 학회원 여러분께,

기후변화로 폭염이 날로 그 기록을 갱신하던 한 여름을 지나, 가을 기운이 감도는 좋은 계절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환경법학회는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36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연세대-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공동학술대회로 열리게 됩니다.

원자력이 갖고 있는 경제성·청정성 등의 장점만큼 인간과 환경에 대한 그 내재적 위험성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예로 1979년 미국의 쓰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로사고,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을생각해 보면, 원자력의 잠재적 위험성과 그 위험성에 대한 완벽한 통제는 우리 환경법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 등에 대한 리스크와 위험에 대한 사전대비 및 사후복구를 할 수 있도록 원자력법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너무나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의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미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법제의 대응과 과제’를 대주제로 원자력 안전을 위한 개별·전문적인 논의를 전개하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원자력 관련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시각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에 관한 다양한 쟁점과 문제점들을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논의하고 토론함으로써,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법제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도 개최되며, 또한 ‘제9회 대학원생 우수논문 경진대회’도 함께 개최됩니다. 학회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을 기운이 완연히 감도는 좋은 계절에, 10월 5일 학회장에서 모든 학회원들이 환한 미소로 뵙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136회 학술대회에 부디 참석하셔서 원자력 안전법제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여 한국 환경법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술대회를 빌어 학회원들간에 상호 학문적 교류의 폭을넓히고, 따뜻한 교류의 시간 갖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주제 :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 공동주최: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연세대-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 일시: 2018년 10월 5일(금), 13:20~18:30

◈ 장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국제회의실

 

[프로그램] 

 

13:20~13:50 등록 및 접수

▣ 개회식

13:50~14:00

전체사회 : 박종원 연구이사 (부경대)

개회사 : 전경운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축 사 : 이익현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 박덕영 교수 (연세대학교 국제법센터장)

▣ 제1세션

14:00~14:30 기조발제: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비한 원자력안전법제의 대응과 과제

이종영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30~14:40 좌석정리 및 이동

▣ 제2세션

14:40~16:00 좌장: 조홍식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4:40~15:20 제1주제: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 정책과 법적 과제

◦발표: 손명선 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토론 : 김종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최재홍 변호사 (법무법인 자연)

15:20~16:00 제2주제: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및 폐쇄에 관한 전망과 법적 과제

◦발표 : 이유봉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박동극 박사(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사위원),정남철 교수(숙명여대 법학과)

16:00~16:20 휴식

▣ 제3세션

16:20~18:00 좌장: 이상윤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6:20~17:00 제3주제: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과 안전을 위한 법적 과제

◦발표 : 김재광 교수 (선문대 법·경찰학과)

◦토론 :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천형 소장(한국원자력환경공단)

17:00~18:00 종합토론

◦토론 : 배건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헌석 대표(에너지정의행동, 원자력안전재단 이사)

이현수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황형준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18:00~18:30

▣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 시상식

-심사위원장 총평 및 수상결과 발표

-시상식

▣ 임시총회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폐회

- 폐회사: 전경운 회장 (한국환경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