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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통일법제연구 학술대회: 남북교류협력 관련 분야별 법적 고찰
  • 행사일자 2019-12-20 ~ 2019-12-20 행사시간 09:30-18:00
  • 행사장소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서울
  • 조회수 19807
■ 행사개요
 
일시: 2019 . 12.  20.(금) 09:30-18:00
장소: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서울 회의실
주제: 남북교류협력 관련 분야별 법적 고찰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주 제

등록

10:00~10:20

진행사회 :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개회사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개회식

10:20~10:30

축사

10:30~10:50

신영호 회장(통일과 북한법학회)

1세션

10:50~12:00

사회 : 권은민 (&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제 1> 북한의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법제

발제 :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수미 (화해평화연구소 소장, 변호사)

이석범 (법무법인 한샘 변호사)

오 찬

12:00~13:00 Lunch-Time

2세션

13:00~15:00

사회 : 권은민 (&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제 2> 북한 재정법제의 최근 동향

발제 :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윤대해 (방위사업청 변호사)

정구태 (조선대 교수)

 

<주제 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북한 경제특구 관련 법제 고찰

발제 : 장소영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토론 :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석호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연구원)

휴 식

15:00~15:15 Coffee Brake

3세션

15:15~16:15

사회 : 박정원 (국민대 법대 학장)

 

<주제 4>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형사법상 문제

발제 : 송진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토론 : 오세용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종합토론

16:15~17:15

사회 : 박정원 (국민대 법대 학장)

 

종합토론 : 손윤석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은석 (공군사관학교 조교수)

폐회식

17:15~

진행사회 : 최유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