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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한국법제연구원-평화법제포럼 공동학술대회
  • 행사일자 2021-11-05 ~ 2021-11-05 행사시간 10:00~16:30
  • 행사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조회수 2696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평화법제포럼 공동학술대회
 
2. 주제: 2021 남북 평화당사자 법제의 현안과 전망
 
3. 일시: 2021년 11월 5일 (금) 10:00~16:30
 
4.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5. 프로그램

시간

구 분

내 용

비 고

2021 남북 평화당사자 법제의 현안과 전망

전체사회: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장)

10:00-

10:25

개회사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환영사

- 최철영 (평화법제포럼 대표)

 

축사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10:25-

10:30

행사장 정리

10:30-

11:00

기조강연

주제

종전선언의 의미와 방향

 

발제자

-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

 

11:00-

11:50

1세션

주제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연구

한국

법제연구원

발제자

-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 홍성필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기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실장)

- 김세진 (법무법인 태평양변호사)

- 송윤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11:50-

13:00

오찬

13:00-

13:50

2세션

주제

남북한 특수관계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평화법제포럼

발제자

-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 홍성필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자

정영철 (서강대학교 교수)

-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3:50-

14:40

3세션

주제

남북 합의서와 5.24조치

평화법제포럼

발제자

-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

사회자

-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영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김광훈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4:40-

15:00

휴식

15:00-

15:50

4세션

주제

재난 협력을 위한 남북 합의

한국

법제연구원

발제자

-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김태희 (법무부 사무관)

- 이민구 (플랜에이법률사무소 변호사)

15:50-

16:30

종합토론

사회자

-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론자

- 최선웅 (충북대학교 교수)

- 문흥안 (건국대학교 교수)

- 이준섭 (아주대학교 교수)

- 권태준 (국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