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21-11-12 ~ 2021-11-12 행사시간 10:00-18:00
- 행사장소 콘래드 서울 파크볼룸
- 조회수 4121
일 시 | 세부 프로그램 | 비고 |
10:00 ~ 10:30 | 등 록 | |
개회식 | ||
10:30 ~ 10:50 | 개회사: 이강섭 처장 (법제처) 환영사: 김계홍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박광온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재옥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 파크볼룸1 |
10:50 ~ 11:00 | 사진촬영 및 장내정리 | |
제1부 | ||
11:00 ~ 12:30 | <학술대담> 사 회 : 김남철 교수(연세대 법전원) 토 론 - 강재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 김종철 한국공법학회장 -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장 - 이일세 한국행정법학회장 - 정 훈 한국환경법학회장 - 정호경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 최우용 한국비교공법학회장 | 파크볼룸1 |
12:30 ~ 14:00 | 오 찬 | 별도 공간 |
제2부 제1분과 사회: 김지훈 기획조정실장(한국법제연구원) | ||
14:00 ~ 14:50 | 제1주제: 대전환시대의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공법)의 현대화와 개혁 사 회: 조성규 교수(전북대 법전원) 발 표: 김중권 교수(중앙대 법전원) 토 론: 김수진 교수(인천대 법학부) 방동희 교수(부산대 법전원) | 한국공법학회/ 파크볼룸1 |
14:50 ~ 15:0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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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50 | 제2주제: 「행정기본법」제정 이후의 입법과제 사 회: 정하명 교수(경북대 법전원) 발 표: 이기춘 교수(부산대 법전원) 토 론: 이현수 교수(건국대 법전원) 이진수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 한국비교공법학회/ 파크볼룸1 |
15:50 ~ 16:0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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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6:50 | 제3주제: 국가행정조직에 대한 헌법상의 규율 사 회: 김용섭 교수(전북대 법전원) 발 표: 유진식 교수(전북대 법전원) 토 론: 계인국 교수(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유철호 팀장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 | 한국국가법학회/ 파크볼룸1 |
16:5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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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17:50 | 제4주제: 대전환시대에 국가의 역할과 토지공법의 과제 사 회: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발 표: 길준규 연구이사(한국토지공법학회) 토 론: 김해룡 명예교수(한국외대 법전원) 방극봉 법제심의관(법제처 경제법제국) | 한국토지공법학회/ 파크볼룸1 |
제2부 제2분과 사회: 손 현 한국법제연구원 기획평가팀장 | ||
14:00 ~ 14:50 | 제1주제: 대전환시대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과 개정방향 사 회: 최선웅 교수(충북대 법전원) 발 표: 김재선 교수(부산대 법전원) 토 론: 강주영 교수(제주대 법전원) 백옥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한국행정법학회/ 파크볼룸3 |
14:50 ~ 15:0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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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50 | 제2주제 : 한국의 적극행정과 법적 역동성 사 회: 최계영 교수(서울대 법전원) 발 표: 박재윤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토 론: 박현정 교수(한양대 법전원) 이상덕 판사(춘천지법 원주지원)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파크볼룸3 |
15:50 ~ 16:0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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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6:50 | 제3주제: 기후변화와 환경법적 대응 사 회: 김홍균 교수(한양대 법전원) 발 표: 허성욱 교수(서울대 법전원) 토 론: 이순자 교수(서경대 공공인재학부) 박창신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 한국환경법학회/ 파크볼룸3 |
16:5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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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17:50 | 제4주제: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 회: 김수연 부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 발 표: 최철호 교수(청주대 법학과) 토 론: 김성배 교수(국민대 법학과) 이지은 부연구위원(지방세연구원)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파크볼룸3 |
폐회식(17:50~1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