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21-12-03 ~ 2021-12-03 행사시간 10:00~17:00
- 행사장소 서울 롯데호텔 36층 벨뷰스위트
- 조회수 1543
시간 | 일정 | 내 용 | 비 고 | |
대주제 :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남북합의 | ||||
전체사회 :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 ||||
10:00- 10:30 | 축사 | 개회사 |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
환영사 | - 박정원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 |||
축사 | - 최영준 (통일부 차관) | | ||
- 이강섭 (법제처장) | ||||
10:30- 10:50 | 기조강연 | 주제 | 남북기본합의서의 재평가 | |
발제자 | - 정세현 (前민주평통수석부의장, 前통일부장관) | |||
10:50- 11:10 | 기조발제 | 주제 |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 | |
발제자 | -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 | ||
11:10- 12:00 | 제1세션 | 주제 |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 방안 | |
발제자 | -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
사회자 | -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 |||
토론자 | -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변호사) | |||
12:00- 13:00 | 오 찬 | |||
13:00- 14:00 | 제2세션 | 주제 | The true nature of PRC DPRK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 |
발제자 | - Emanuel Pastreich | |||
사회자 | -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
토론자 | -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양효령 (전북대학교 교수) - Wang Lei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중국헌법학회 부회장) | |||
14:00- 15:00 | 제3세션 | 주제 | 동서독 기본조약에서 출발한 조약공동체 모델의 한국통일과정에서의 전용가능성 | |
발제자 | - 박진완 (경북대학교 교수) | |||
사회자 | - 최기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 |||
토론자 | - 장병일 (동아대학교 교수) - Bernhard Seliger - 이은영 (법무법인 통 변호사) | |||
15:00- 15:20 | 휴 식 | |||
15:20- 16:20 | 제4세션 | 주제 | 북한경제의 변화와 “신용”의 중요성-기존 합의서 집행인가? 새로운 합의서 체결인가? | |
발제자 | - Mimura Mitsuhiro (ERINA 주임연구원) | |||
사회자 | - 김진기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변호사) | |||
토론자 | -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 - 손현진 (Hiroshima City University 교수) - 김 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
16:20- 17:00 | 종합토론 | 사회자 | -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교수) | |
토론자 | - 최철영 (대구시경찰위원장) - 노정호 (COLUMBIA LAW SCHOOL 교수) - 최현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