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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인공지능법학회 공동 국제컨퍼런스
  • 행사일자 2023-05-31 ~ 2023-05-31 행사시간 13:00~18:00
  • 행사장소 페럼타워 3층 페럼홀(온라인 생중계 병행)
  • 조회수 1053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인공지능법학회 공동 국제컨퍼런스
 
2. 주제: 생성 AI 시대의 법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
 
3. 일시: 2023. 5. 31. (13:00~18:00)
 
4. 장소: 페럼타워 3층 페럼홀(온라인 생중계 병행)
 
5. 프로그램

일 시

발 표 및 내 용

13:00-13:30

등 록

13:30-14:00

개회식

사회: 김병필(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총무이사 / KAIST 교수)

개회사: 한영수(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최경진(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 가천대 교수)

1: 생성 AI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

사회: 박상철(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00-15:50

1주제: “글로벌 디지털경제에서의 생성 AI의 영향과 UN의 논의 동향

발표: Luca Castellani(UNCITRAL Secretariat Legal Officer)

2주제: “ALI-ELI 인공지능 법원칙

발표: Teresa Rodriguez de las Heras Ballell(Univ. Carlos of Madrid Professor)

3주제: 이탈리아 ChatGPT 차단의 배경과 법적 함의

발표: Giusella Finocchiaro(Univ. of Bologna Professor)

4주제: “디지털서비스와 생성 AI에 대한 EU 관점의 규제 동향

발표: Alberto De Franceschi(Univ. of Ferrara Professor)

토론
패널1. 이유봉(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패널2. 노태영(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5:50-16:10

Coffee Break(20)

2: 생성 AI에 대한 국내 논의 동향

사회: 김종천(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16:10-18:00

1주제: “생성 AI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

발표: 엄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국장)

2주제: “생성 AI와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발표: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

3주제: “생성 AI의 개인정보법적 쟁점

발표: 강태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4주제: “생성 AI의 저작권법적 쟁점

발표: 정원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패널1. 김금선(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패널2. 안정민(한림대학교 교수)

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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