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09:00~09:10

등록

09:10~09:30

개회식

•사회: 이진수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

•개 회 사: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

•개 회 사: 정병호 한국민사법학회장

•환 영 사: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환 영 사: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경과보고: 전학선 대회조직위원장

•일정안내: 이권일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

기조발제

09:30~10:00

공법과 사법, 그 '문제접근' 방법론 - 헤겔과 사비니를 예시로 하여

•발표: 박정훈 명예교수(서울대,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전 국가경찰위원장)

10:00～10:30

공법과 사법의 대화

•발표: 김재형 교수(서울대, 전 대법관)

10:30～10:50

Coffee Break

10:50~12:00

제1주제

•사회: 김종철 교수(연세대)

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발표: 장영철 교수(서울시립대)

•토론: 최우진 교수(고려대), 김화 교수(이화여대), 장명 교수(서강대)

12:00~13:20

점심식사

13:20~14:30

제2주제

•사회: 정상현 교수(성균관대)

사법상 법률관계에서의 평등

•발표: 이동진 교수(서울대)

•토론: 김해원 교수(부산대), 이재희 교수(공주대), 박우경 박사(사법정책연구원)

14:30-15:40

제3주제

•사회: 하명호 교수(고려대)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발표: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토론: 박혜진 교수(한양대), 김유성 교수(연세대), 박기령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5:40-16:00

Coffee Break

16:00~17:10

제4주제

•사 회 최봉경 교수(서울대)

행정절차 위반과 위자료

•발표: 안병하 교수(강원대)

•토론: 이현수 교수(건국대), 이승훈 교수(고려대), 박기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7:10~17:50

종합토론

•사회: 최희경 교수(이화여대)

•토론: 이계정 교수(서울대), 박규환 교수(영산대), 안동인 교수(이화여대)

17:50~18:00

폐회식

•사회: 서종희 한국민사법학회 총무이사

•폐회사: 정병호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