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제16차 규제혁신법제포럼
- 행사일자 2023-09-26 ~ 2023-09-26 행사시간 13:30~17:00
- 행사장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서울시 중구)
- 조회수 849
1. 행사명: 제16차 규제혁신법제포럼
2. 주제: 첨단 지능형 로봇 관련 현안과 과제
3. 일시: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13:30 ~ 17:00
4. 장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서울시 중구)
5. 프로그램
제16차 규제혁신법제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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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3:35(5') | 포럼소개 | 사회자 | 김종천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
《1st Session》 | |||
13:35~14:05(30') | 첨단 인공 지능 로봇 활용 관련 민사법적 책임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 발제1 | 김민성 재판연구관 (대법원) |
14:05~14:35(30') | 협동로봇 관련 규제법제와 개선방안 | 발제2 | 배효성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
14:35~15:05(30') | 협동로봇 시장 현황 및 고객사 사례를 통한 VOC | 발제3 | 안규학 수석 |
15:05~15:20(15’) | Break Time | ||
《2nd Session》 | |||
15:20~16:50(90') | 종합토론 좌장 : 이종영 명예교수 (중앙대학교, 전기위원회 위원장) | 토론1 | 문상미 박사 (고등기술연구원 기술정책팀) |
토론2 | 서준호 본부장 (로봇산업협회 기반혁신본부) | ||
토론3 | 김상태 교수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 ||
토론4 | 이동진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토론5 | 차현숙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 ||
토론6 | 장민영 팀장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 | ||
토론7 | 손중근 과장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
토론8 | 조웅환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 ||
16:50~17:00(10‘) | 질의응답 | ||
17:00~ | 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