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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제16차 규제혁신법제포럼
  • 행사일자 2023-09-26 ~ 2023-09-26 행사시간 13:30~17:00
  • 행사장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서울시 중구)
  • 조회수 685
 
1. 행사명: 제16차 규제혁신법제포럼
 
2. 주제: 첨단 지능형 로봇 관련 현안과 과제
 
3. 일시: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13:30 ~ 17:00
 
4. 장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서울시 중구)
 
5. 프로그램

16차 규제혁신법제포럼

 

13:30~13:35(5')

포럼소개

사회자

김종천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1st Session

13:35~14:05(30')

첨단 인공 지능 로봇 활용 관련 민사법적 책임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발제1

김민성 재판연구관

(대법원)

14:05~14:35(30')

협동로봇 관련 규제법제와 개선방안

발제2

배효성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14:35~15:05(30')

협동로봇 시장 현황 및 고객사 사례를 통한 VOC

발제3

안규학 수석
(두산로보틱스)

15:05~15:20(15’)

Break Time

2nd Session

15:20~16:50(90')

종합토론

 

좌장 :

이종영 명예교수

(중앙대학교, 전기위원회 위원장)

토론1

문상미 박사

(고등기술연구원 기술정책팀)

토론2

서준호 본부장

(로봇산업협회 기반혁신본부)

토론3

김상태 교수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토론4

이동진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5

차현숙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토론6

장민영 팀장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

토론7

손중근 과장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토론8

조웅환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16:50~17:00(10‘)

질의응답

17: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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