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한국법제연구원-전남연구원-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행사일자 2023-10-06 ~ 2023-10-06 행사시간 13:30~18:00
- 행사장소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 4층 대회의실(410호)
- 조회수 695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전남연구원-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지방의 삶의 질 향상과 입법평가
3. 일시: 2023년 10월 6일(금), 오후 1시30분~6시
4. 장소: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 4층 대회의실(410호)
5. 프로그램
13:30~14:10(개회식)
- 개 회 사 : 이금옥 소장(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
- 환 영 사 :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환 영 사 : 장헌범 원장(전남연구원)
- 기조발제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헌법원리 구현을 위한 입법평가정재황 명예교수(성균관대학교 법전원)
- 기념촬영
14:10~15:00(발표1, 발표 25분, 토론 10분)
- 사 회 : 한귀현 교수(순천대)
- 발표 1 : 정부입법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정책 플랫폼 구축방안김대성 실장(전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토 론 : 최경호 팀장(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 이찬성 과장(순천시 관광과)
15:00~15:50(발표2)
- 사 회 : 오병기 실장(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 발표 2 : 조례입법평가의 현황과 발전 방향차현숙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토 론 : 류성진 교수(동의대 법학과), 홍준형 팀장(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
15:50~16:10(휴식)
16:10~17:00(발표3)
- 사 회 : 현준원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 발표 3 :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이진수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토 론 : 김수연 교수(제주대학교 법전원), 조진우 박사(도로교통연구원)
17:00~17:50(발표4)
- 사 회 : 이금옥 소장(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
- 발표 4 : 자치경찰제도와 주민의 치안상황과의 상관관계연구[공동] 김원중 교수(청주대학교 법학과), 견승엽 박사(국민권익위원회)
토 론 : 강경래 과장(순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왕승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17:50~18:00(폐회)
18:10~19:30(저녁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