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3:30∼14:00(30ʹ)

• 등록

14:00∼14:20(20ʹ)

• 개회사 :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환영사 : 고인석 회장(한국입법학회)

• 전체사회 :

류지웅 교수

(한국입법학회

총무이사)

제1세션 : 규제경제입법과 입법평가

14:20∼15:00(40‘)

• 제1주제

<규제입법에 대한 현황분석과 입법의 개선방안>

• 제1세션 사회 :

현준원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본부장)

발표 : 성제열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토론 : 정원준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김현철 박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00∼15:40(40ʹ)

• 제2주제

<경제입법의 동향과 실효성 확보방안>

발표 : 김용욱 박사(감사원)

토론 : 박기령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이경선 교수 (서강대)

15:40∼16:00(20ʹ)

• 휴 식 (Coffee Break)

제2세션 : 안전입법과 입법평가

16:00∼16:40(40‘)

• 제3주제

<안전국가로의 입법현안과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과제>

• 제2세션 사회 :

홍완식 교수

(건국대 법전원)

발표 : 노호창 교수 (호서대)

토론 : 이준복 교수 (서경대)

토론 : 박웅신 교수 (경남정보대)

16:40∼17:20(40ʹ)

• 제4주제

<연구실안전법에 관한 입법평가>

발표 : 윤계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종우 박사 (동국대 비교법연구원 )

토론 : 김경동 교수 (유원대)

17:20∼17:30(10ʹ)

• 폐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