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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한국법제연구원·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행사일자 2023-12-14 ~ 2023-12-14 행사시간 13:00-17:40
  • 행사장소 부산광역시 소재 코모도호텔 회의장
  • 조회수 855
1.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 안전 분야 규제의 공법적 과제 - 자유와 안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3. 일시 :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13시 00분 – 17시 40분
  
4. 장소 : 부산광역시 소재 코모도호텔 회의장
 
5. 프로그램 :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등 록

13:00-13:20

개회식

사회: 이장희 한국비교공법학회 총무이사 (창원대)

개회사: 이기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부산대)

환영사: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격려사: 홍종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장

 

1:

사회: 김종천 규제법제연구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13:20-14:10

1주제: “독일에서 안전 규제 논의의 현황과 과제

발표: 이권일 교수 (경북대)

토론: 홍선기 교수 (동국대)

김동균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14:10-15:00

2주제: “일본에서 안전 규제 논의의 현황과 과제

발표: 이혜진 교수 (안동대)

토론: 성중탁 교수 (경북대)

차현숙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Coffee Break (15:00~15:10)

2:

사회: 이진수 교수(서울대)

15:10-16:00

3주제: 어린이 안전규제의 글로벌 규점과 시사점

발표: 장민영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류성진 교수 (동의대)

김연식 교수 (성신여대)

 

16:00-16:50

4주제: “국내안전규제의 현황과 과제

- 규제관점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 40년의 회고-

발표: 조영승 박사 (부산대)

토론: 전 훈 교수 (경북대)

강석점 교수 (경성대)

 

종합토론

사회: 이기춘 교수 (부산대)

16:50-17:40

         지정 종합토론(*가나다순)

         김명용 교수 (창원대), 김중권 교수 (중앙대),

         정재황 교수 (성균관대), 조성제 교수(경상국립대),

         조소영 교수 (부산대), 조홍석 교수 (경북대)

 

폐회식 및 정기총회 (17:40~18:30)

만찬

 
  
6. 주최 :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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