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등 록

13:30-13:40

개회식

사 회: 정순형 학술부회장(한국법이론실무학회, 광주여대)

개회사: 원영철 회장(한국법이론실무학회, 상지대)

축 사: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송승호 총장(충청대학교)

환영사: 이영우 소장(충청대 미래법제도정책연구소)

제1부

사회: 고인석 교수(호서대)

13:40-14:30

제1주제: “규제의 변화와 기술기준 평가 도입 연구”

- 발표: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이영우 교수(충청대), 이경민 교수(원광대)

14:30-15:20

제2주제: “규제, 반규제(규제개혁), 재규제 삼면구조의 혁파가능성에 관한 경제법 시각에서의 고찰”

- 발표: 정순형 교수(광주여대)

- 토론: 이형석 교수(우석대), 오호철 교수(화성의과학대)

Coffee Break

제2부

사회: 원영철 교수(상지대)

15:40-16:20

제3주제: “소년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발표: 김재한 교수(목포대)

- 토론: 홍태석 교수(원광대), 송승은 교수(배재대), 장민영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6:20-17:10

제4주제: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해상보험 적용에 관한 연구”

- 발표: 지상규 교수(한국해양대)

- 토론: 홍준호 박사(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이상훈 박사(호서대), 김은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3부

좌장: 강문수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7:20-17:40

- 종합토론: 이영우 교수(충청대), 이형석 교수(우석대), 홍준호 박사(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