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제20차 규제혁신법제포럼
- 행사일자 2024-09-12 ~ 2024-09-12 행사시간 14:00~17:30
- 행사장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 305, 306
- 조회수 429
1. 행사명: 제20차 규제혁신법제포럼
2. 주제: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농지규제 혁신의 과제
3. 일시: 2024.09.12.(목) 14:00~17:30
4. 장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 305, 306
5. 프로그램:
(14:00~14:05) 포럼 소개
- 박세훈 팀장(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
(14:10~14:35)
- 기조발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평가와 전망
- 기조발제: 한상훈 교수(중원대학교)
(14:40~16:10)
- 제1주제: 저출산 영향에 따른 농업의 미래와 법제도 개선의 과제
- 제1주제 발제: 이장희 교수(창원대학교)
- 제2주제: 농지 거래 규제와 농지거래 활성화법
- 제2주제 발제: 김남욱 교수(송원대학교)
- 제3주제: 농지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 개선 방안
- 제3주제 발제: 채광석 실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10~16:30) Break Time
(16:30~17:50) 종합토론
- 좌장: 길준규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1: 방극봉 국장(법제처)
- 토론2: 함인선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3: 조만형 교수(동신대학교)
- 토론4: 이지은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 토론5: 강주영 교수(제주대학교)
- 토론6: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
(17:50~18:00) 질의응답
(18: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