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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한국법제연구원-재정헌법제도연구회-한국공법학회
  • 행사일자 2025-01-24 ~ 2025-01-24 행사시간 14:00~18:00
  • 행사장소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 조회수 241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재정헌법제도연구회-한국공법학회
 
2. 주제: 재정헌법,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가?
 
3. 일시: 2025년 1월 24일 14:00~18:00
 
4. 장소: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시 간

내 용

13:50~14:00(‘10)

등록

개회식

14:00~14:30(‘30)

(전체사회) 허진성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회사 및 기조연설) 전학선 한국공법학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영사 및 기조연설) 하연섭 재정헌법제도연구회장
(연세대학교 부총장)

주제발표

14:30~16:00(‘90)

(발표1) 재정에 관한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경제학)

(발표2)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헌법 개정방향
장용근 홍익대학교 교수(헌법학)

16:00~16:20(‘20)

휴식

종합토론

16:20-17:50(‘90)

(사회)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

(토론)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공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종훈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정찬 헌법개정자문위원

폐회식

17:50-18:00(‘10)

(전체사회) 허진성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폐회식) 전학선 한국공법학회장(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